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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태
작성일
 
2017/10/24 00:45:21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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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지참금제도(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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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리(Dawry)'는 인도의 결혼 관습 중의 하나로, '신부 지참금'을 의미하는 말이다. 결혼 선물의 명목으로 신부측이 신랑측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지기 때문에, 신랑측이 부담하는 '신부 대가(Bride price)'와는 정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신부측 일방에게만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쪽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재산분쟁 이슈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형사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근절해야할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고 있다. 본래 힌두교에서 유래된 전통 관습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도의 무슬림들의 경우에도 '자헤즈(Jahez)'라 불리는 이와 유사한 지참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동북부의 7자매주에서는 '아운포트(Aaunnpot)'라 부른다.
 
 다우리를 비꼬는 '다우리 계산' 사이트도 있다. 신랑의 스펙을 기재하면 그에 알맞는 다우리 액수와 축하하는 맨트가 나온다.
 다우리와 같은 지참금 제도는 고대 사회에도 존재했던 오래된 관습의 일종으로 보이지만, 본래의 모습은 지금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신부 지참금'뿐만 아니라 '신부 대가'가 모두 존재했으며, 신부측 일방이 모든 것을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쌍방이 동등하게 주고 받는 형태가 비교적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물한다는 개념이 강했지, 강제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참금 자체는 여성의 시댁에서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용도로 고안된 측면도 있다. 다만 브라만과 같은 상층 카스트들의 경우, '신부 지참금'이나 '신부 대가'와 같은 결혼과 관련된 금전 이슈가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어 졌던 것 같고, 하층 카스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계급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쨋든 지금 형태의 다우리 제도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각종 폐혜들이 20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주요 원인
 종교적 혹은 사회적 배경
 힌두교 결혼 관습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결혼 상대로서 자신의 카스트와 동등하거나 그 보다 높은 남성을 선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연히 양가 간에는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칸야단(Kanyadan, 처녀 증여) 의식'[1]과 같은 차별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신부는 남편에 대한 선물로 취급되기는 경향이 강하므로, 자연히 신부측 집안은 신랑측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입김이 강한 남편쪽이 신부측 집안에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산업사회의 발달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달성한 하층 카스트들의 경우, 종전 보다 높은 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딸을 상층 카스트로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산스크리트화 상향운동의 과정은 자연히 지참금 제도를 강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쉬운 쪽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 시작한 것이고, 받는 쪽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의무사항 내지 강제 사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전통 힌두 사회에서의 결혼이란,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을 넘어서는, 종교적 의무 내지 실천 사항에 해당한다. 자신의 카스트를 유지하고,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 치루는 중요한 통과의례인 것이다. 더욱이 결혼식을 통해 자기 가문의 명예를 높히고 지위를 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양가 친인척들을 모두 초대하는 매우 사치스럽고 성대한 결혼식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즉 결혼식 비용이 매우 크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본래 상층 카스트들과 같은 지배집단의 문화에 가까웠으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고 계급 상승의 욕구가 상승한 근현대 시대에 이르러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크게 확산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국 지참금이란, 집단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결혼 비용을 약자인 신부측에 부담시키는 일종의 '비용전가'의 측면이 강하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보편적인 결혼 관습 중의 하나로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원인
 1956년에 제정된 '힌두상속법(Hindu Succession Act)에 의하면, 상속의 권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균분하게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법과는 별개로 남성의 상속권만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관습이 더 우세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의 상황은 사실상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우리 제도는 여성들의 상속권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해 주는 사회적 보호장치로 기능해 온 측면이 있다. 즉 신부 부친이 사망한 때는 어떠한 상속분도 보장받을 수 없지만, 신부가 결혼 했을 때는 지참금 명목으로 상속분의 일정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돈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는 근대 사회 이후부터는,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시댁에서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내 신부측을 착취하는 형태로 굳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악습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산업사회에 들어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인도 사회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는 경제력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는 양상을 띄게 된 것이다. 다만 카스트 제도가 붕괴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카스트를 결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정 정도의 부를 이룬 하위 카스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상향시키려는 의도에서 재산을 과시하고 상층 카스트들의 문화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는 결혼에 있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딸을 상층 카스트에 시집 보내면서, 화려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고,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경제 수준과 상관 없이 대다수 대중들에게까지 일반화되면서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우리를 요구하는 문화가 당연시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양육과 교육의 비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신랑측 부모들을 중심으로 아들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상당 수준의 보상을 원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도 일정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변화는 신랑측이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뒷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다우리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냐라는 액수 문제가 다우리 관습의 핵심골자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경향성은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동반되는 형태로, 1980년대 이후부터 매우 극심해져 갔다.
 
 현황 및 문제점
 다우리
 신부측과 신랑측은 결혼식 전부터 지참금 액수에 관한 협상에 돌입한다. 지참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물,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부동산 등 현물의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다. 그 한도는 신랑의 스펙이나 카스트,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부측에 매우 부담되는 액수가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산층들을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제한데, 인도인들의 소득수준에 고려한다면 매우 과도한 액수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신부측 집안은 자신들 자산의 대부분을 딸의 결혼 비용으로 탕진해야 하며, 심지어 빚을 져서까지 금액을 맞추어야 한다.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평생을 돈번다'라는 웃지 못할 탄식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고 있으며, 높은 영아살해과 여아낙태율을 야기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실제 2011년 남녀성비 통계는, 남성 1,000명당 여성 943명으로, 이미 상당 수준의 남초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아들의 경우 919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3]
 
 다우리는 상층 카스트들과 도시 지역의 중산층들에 의해 더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고, 그 폐해는 인도 남부지역보다 북지지역이 더 심각한 편이다. 그리고 집안의 의사에 의해 남녀가 맺어지는 중매결혼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매결혼이 일반적인 인도에서 쉽사리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참금 액수가 큰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부를 학대하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이며, 결혼 이후에도 사업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정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육체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다. 신부를 내쫒거나 죽게 만들어서,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다우리 관련 형사사건이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행, 그리고 살해 이슈들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생활 자체가 매우 가혹한 것을 넘어,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인도범죄기록국(Indian National Crime Record Bureau)'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인도 전역에서 18,233건의 다우리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4] 이는 인구 100,000명 당 1.4명의 비율이고, 90분에 1명씩 살해당하는 빈도이다. 다만 자살로 신고된 사건 중에는, 자살을 종용받았다던가 아니면 살인 사건인데 자살로 위장되었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살해의 방법도 교살, 독살, 화형 등 극악하다.
 
 인도 북부 비하르 지역에서는, 과도한 신부 지참금 때문에, 신부측 집안을 중심으로 10대 남성들을 유괴해서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종의 '보쌈'의 정반대 버전으로, 매우 싼 값의 지참금만 치루면 되기 때문에, 신부측 집안 사람들이 총동원되기도 한다. 2010년 기준으로 매달 120~130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5]
 
 법적 규제 및 개선의 노력
 법률 규정
 다우리 폐지와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우리금지법(Dowry Prohibition Act)'을 제정하고, '형법(Indian Penal Code)'을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실제 다우리에 의한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률들이란 비판도 크다. 사법당국의 의지부족과 능력부족으로 인해 다우리와 관련된 세세한 요건들이 제대로 감시되거나 규제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증인을 확보하기도 힙들고 증거인멸도 매우 철저하기 때문에 적발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인도 연방 의회는 다우리의 폐단을 막고자, 1961년 '다우리금지법(Dowry Prohibition Act)'을 제정했다. 본래 주별로 개별적인 다우리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연방 의회 차원에서 통합한 것이다. 다우리금지법은 다우리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이법에 위반하여 다우리를 요구하거나 혹은 실제 수령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역과 벌금 등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사전의 약속이나 요구 없이, 결혼식 당일에 증여된 선물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특별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다우리와 관련된 각종 강력범죄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형법(Indian Penal Code)'에 새롭게 추가했다. 304B조에서는 다우리를 이유로 발생한 사망사건을 '다우리 데쓰(Dowry Death)'라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포함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498A조에서는 시댁 식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잔악행위들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했다. 다만, 498A조의 구성요건이 다소 모호하여, 무고한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구속되는 등, 사법당국에 의한 독단적인 법집행 혹은 남용 이슈가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6] 결국 본 조항은 2005년 대법원의 위헌심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합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7]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198A조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보고서나 당사자 혹은 관련자의 고소 진정이 있어야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게 된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은 형소법의 체포구속에 관한 엄격한 요건(영장주의)을 형법 498A조를 집행할 때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8]
 연방 의회는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여성가정폭력방지법(Protection of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Act)'을 제정했다.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보상, 자녀후견, 주거 제공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 운동
 오래 전부터 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우리를 폐지하기 위한 각종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주로 이들은 정당 및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입법적 혹은 행정적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하고, 대중들을 상대로 다우리의 폐해를 알리는 대대적인 캠패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도 북부에서는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인도 남부 지역은 시민단체의 적극적 사회운동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도에 따라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케랄라 주 닐람부르(Nilambur) 마을의 경우,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합의 하에 2009년부터 다우리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다우리 거래의 개입 여지가 없는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9]
 
 참고 자료
 Wikipedia:Dowry system in India
 Reset:The Dowry System
 Important India:Dowry System: Causes, Effects, Solution
 Stop Violence Against Women:Dowry-Related Violence
 Wiki Gender:The Indian Girl Child
 IAS Point:Issues with Dowry Laws in India
 IOSR Journal:Dowry – The Cancer of Society
 각주
 각주
 이동
 ↑ 힌두 관습에 따르면 여성은 불결하고 불완전한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는데, 그나마 생리를 하기 전에는 그 정도가 덜하다고 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란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 숫처녀를 남편에게 선물로 증여하는 모습이며, 이것은 '칸야단 의식'의 이름으로 신성시되었다.
 이동
 ↑ India 'loses 10m female births', BBC, 2006.01.09
 이동
 ↑ Census 2011:Sex Ratio
 이동
 ↑ Indian National Crime Record Bureau:Crime in India 2012 Statistics
 이동
 ↑ 다우리(신부 지참금) 부담 때문에 ‘신랑 보쌈’, 주간동아, 2010.05.17
 이동
 ↑ 2012년 기준으로 총 20만명 정도가 해당 조항에 의거 체포구속되었고, 그 중 15%만이 기소되었다고 한다. Women Misusing India’s Anti-Dowry Law, Says Supreme Court, The Wall Street Journal, Vibhuti Agarwal, 2014.07.30
 이동
 ↑ Indian Kanoon:Sushil Kumar Sharma vs Union Of India And Ors on 19 July, 2005
 이동
 ↑ Women Misusing India’s Anti-Dowry Law, Says Supreme Court, The Wall Street Journal, Vibhuti Agarwal, 2014.07.30
 이동
 ↑ 사람 잡는 지참금, 어떻게 없앴나?, KBS, 박수현,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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